▲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총 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 분이 반인권·반민주적인 내란 옹호세력"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민주당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강경보수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이며 보수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인해 친여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즉각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장 퇴장에 앞서 공개 발언을 신청하고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사람을 매도하면서 부결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그러고도 뻔뻔하게 부결됐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인권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독재 타도"라고 외쳤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곧 해체될 것"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