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권성동 "없는 죄 못 만들 것"…특검, 국힘 의원 조사 확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특검, 권성동 소환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영호, 치밀하게 증거 남겨 놔…권성동 부인 일관하면 신병확보 나설 듯"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특검, 권성동 기소할 듯…구속영장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새로운 혐의 계속 나와…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특검 정국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 영향 노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양만희 논설위원님. 권성동 의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에서는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통해서 상당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통일 교 측으로  부터 1억 원을 받고 또 대선을 전후 2, 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에 한 두 차례 정도 돈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의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4년 3월에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서 통일교 의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무슨 권 의원 이력서 포트 이런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의 수첩에 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돈을 대선 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보고 준 돈인 것처럼 해석될 만한 그런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늘 보도를 보면 지난달에 권성동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차명폰 압수가 됐는데 그걸 보면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측의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또 건진법사 하고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은 그 통화는 권 의원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돼 있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정황 그다음에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변호사인 장윤미 부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물증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마 특검은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본인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있는 죄는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면 증거 확보된 내역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수첩에 상당히 꼼꼼히 남기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돈다발을 사진을 찍어서 언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남겨둔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됐다는 돈도 수첩에 명중하게 나와 있고 실 제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이 한학자 총재가 금고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때 금고를 열고 쇼핑백 두 가지를 줘서 권성동 의원이 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3자가 굳이 권성동 의원을 끌어들여서 가공해서 만들 어내기가 어려운 사실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오고 갔을 거니까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또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만 규명되면 이건 법에서 규명한 방법대로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들어갈 때처럼 부인하는 그런 취지로 일관한다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이걸로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 비리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죠.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김건희 특검이 우리 당의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잖아요. 같은 맥락 으로 시작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 특검이 조사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른바 경남 기업의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서 재판을 길게 받았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때에도 2심까지 무죄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죠. 당시 기소가 됐고 실제로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겪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본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결백하다. 다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방향대로 기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지 그것은 특검이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 유무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재판은 꽤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권성동 의원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 중인 특검.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여야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꼭 필요했던 건가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일단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증거가 대단히 명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면 어느 피의자든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했다는 돈이 지금 큰 거 한 장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1억이 아니라 10억 아니냐라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관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권성동 의원만 해도 돈을 받았다는 날짜에 그럼 아무런 그 앞뒤의 맥락이 없나요. 아니요. 이 윤영호 씨가 문자를 보냅니다. 제발 이 돈을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받지 않았다면 그때 답장을 했어야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대선 딱 중요한 시기에 1월에 왜냐하면 대선은 3월에 치러졌으니까요. 1, 2, 3월에 그렇게 수억 원이 되는 돈을 가져가서 문제가 없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윤영호 씨가 특검에 나가서 수사받을 때 이 부분이 언론사 제보의 한 배달 기사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만나기를 청한다. 잘못된 전화 걸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증거 인멸 시도하겠다는 흔적으로 특검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명폰이 나왔다는 오늘 조간의 신문 보도도 이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고 그 법정형이 적지가 않은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 이 부분은 출국 금지와 신병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의 ABC라고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일단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저렇게 공개 소환한 걸 놓고 보면 아마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 서에 서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약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체포 동의안이 아마 국회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 주면 체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범여권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동혁 신임 대표가 강경한 투쟁 방식을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당 전체가 반대 입장을 보일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이탈표가 나와서 체포영장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었잖아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독자적으로도 아마 이거 통과시킬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다면 권성동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는 조사를 처음 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조사도 또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지금 3개 특검 모두에 걸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청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 중요 의무 종사 이렇게 세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전에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였다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우두머리 행위의 방조, 종범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헌재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사실 은 봤다라고 최근에 진술을 바꿨죠. 이것이 위증 혐의가 될 테고 또 하나는 개업이 해제된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자 해서 폐기 지시까지 했는데 결국 특검이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엄이 합법적으로 된 것처럼 외피.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합법의 외관을 씌우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쪽 하고 교신을 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인데 이 경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하고 통화한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법률적으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번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엄 문건을 사전에 내가 검토하지도 않고 다음 날 출근해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어서 그때 인지하게 됐다고 했을 때. 

▷ 편상욱 / 앵커 : 이것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약간 좀 믿기가 어려운 변명 같은 것이었죠.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논리적 정확성이 없는 진술이었는데 CCTV 영상관는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특검 수사 중에 제시받았을 때는 말을 바꾼 겁니다. 안 바꾸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10%가 아니라 거의 1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게 바뀐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논설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무회의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했고 이 계엄은 불법인 걸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려면 국 무위원들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최소 30분 이상은 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족수 11명이 딱 오자 2분 만에 이 국무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계엄에 부여하려고 했던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니라고 특검이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은 주장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계엄 당일날 통화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특검이 두고 있는 혐의는 한덕수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장동혁 신임 대표의 첫 과제가 바로 자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 같나요.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일단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고 구속영장 신청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엄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특검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당시 상황 정말 하나하나 CCTV든 텔레그램이든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아서 미리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었다고 했고 통화 1내용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외투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강경한 투쟁 모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기에 민주당이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느낄 압박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이건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순리대로 간다면 원래 수사 원칙이라는 건 A라는 수사를 하다가도 다른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하는 게 그게 상례입니다. 별건 수사라고 해서 무리한 그런 수사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논의를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혐의도 10여 개가 넘는 데다가 지금 이를테면 집사 게이트. 이런 부분은 애초에 특검법이 발의 될 때는 인지하 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농후한 부분이 있죠. 아주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서 도주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덮는 것은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이첩을 해서 수사가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간을 늘리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권을 행사해서 특검의 인력, 그리고 기간 늘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일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산 넘어 산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사실 3대 특검법안이 처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검 정국을 가능한 한 길게 연장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반대했었던 겁니다. 특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돼야 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 구성 자체가 범여권 중심으로  됐잖아요. 본인들이 마치 중수부 특수부 다루듯이 수사 가이드라인 주면서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집권을 한 정당으로서 옳은 태도인 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