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양육비 꼼수' 막는다…최다 미지급액 3억 1,970만 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제돕니다.

지난달 1일 시행됐는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 SBS 8뉴스 중 : 6년간 밀린 양육비가 6천7백만 원, 그런데 오늘 아침, 전남편으로부터 갑자기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한 달에 1만 원, 10만 원 이렇게만 보내도 선지급제에서 제외되니까….]

악의적인 '꼼수 소액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 두 달 만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석 달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만 선지급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근 석 달간 월평균 양육비가 최대 2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선지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백30 가구의 자녀 1천24명에게 양육비가 선지급됐는데, 여가부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라도 양육비 전액을 보낸 달이 있으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나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채무자 1인당 미지급한 양육비는 평균 4천2백여만 원. 가장 많은 양육비 미지급액은 3억 1천9백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 이혜미,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