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보다 미래·협력 방점 찍은 한일회담…"부족하지만 평가할 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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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한미 정상회담
이현식 / SBS 기자
"한일 공조 필요한 시점‥트럼프 정부에서는 기존 동맹관계 적용 어려운 상황"
"한일, 국제사회에서 입장 비슷…협력할 부분 많아"

● 한미정상회담 조율 '난항'
이현식 / SBS 기자
"미국,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에게 중국관련 입장 표명 요구할 가능성"
"대중 압박 관련, 한국 역할 확대 요구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편상욱 / 앵커 :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정상회담 전부터 각종 요구 사항이 담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앞서서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 빌드업 외교라는 평가 속에 한일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난관이 교차하는 절차전명의 외교 국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양기호 성공외대 일본학과 교수, 또 이현식 SBS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양기호 교수님 주말에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모습 상당히 친근해 보이네요.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원래 한 10분 이내였던 소인수 회담이 무려 60분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긴밀한  농도 있는 그런 상호 대화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캐나다에서 약식으로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상당히 딱딱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히 환한 얼굴로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 듯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국 정상 약 3시간 반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결과를 함께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공동 발표문이 17년 만에 나왔다고요. 17년 만에 나온 한일 공동발표문 어떤 의미입니까?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원래는 이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게 된면 공동 발표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후쿠다 총리 간의 문서가 나오고 나서 17년 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직접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은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문서화시켜라라는 약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조금 앞으로 60주년을 맞이해서 공고히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런 공식 문서가 별로 나오지 않았느냐 하면 역사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굉장히 한일 양국을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거든요. 한일 위안부 합의도 문서는 없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그냥 구두로 발표하고 끝난 거죠. 공식 문서가 없는 화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60주년이라고 하면 역시 사람이라면 또 환갑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문서화시켜서 한일 양국이 서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자라는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번 발표문에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약간 아쉽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약간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 합의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있었던 이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여기에는 여기에는 당시에 오부치 총리가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15  패전일에서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무려 반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점이 이전에 아베 정권하고 달리 이번에 새로 이렇게 역사 인식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시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 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양기호 교수님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도 인용했는데 일단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지금 많은데 이 상황에서 대일 관계까지 좀 악화시키지  말자,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 그다음에 북일 대화 모두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역시 조금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일본이라는 존재는 중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강조하신 게 셔틀 회담이 재개됐다라고 이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셔틀 회담이라는 것은 완전히 한일 양국의 정상이 둘이서만 만나서 다양한 문제에 이르러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셔틀 회담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역사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욱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이현식 기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가는 길에 지금 일본을 먼저 들러서 한일 정상을 회담을 하고 갔잖아요. 저는 이런 경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항상 취임 초에 미국부터 가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새 정부의 어떤 국제정책의 토대가 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지금 세상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일본, 미국, 중국 관계를 다스려놓는 순방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의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위험한 바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폭풍우를 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항로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기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다져놓음으로써 한미 관계가 지금 만만치 않은 과제가 많은데 그 좀 더 본격적인 어려운 과제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는 특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거기서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한국과 일본 간의 상당히 갈등이 첨예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른바 중재, 사실상 상당히 완력을 동원한 중재를 해서 개입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계에서부터 악재를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문제, 북한 문제가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픈 이슈가 많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다져놓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 우파 보수 강경 보수 인플루언서들이 백악관이라든가 의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정치 지형인데 미국 내의 강경 보수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론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동북아 전략, 한일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 우리가 어긋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기호 교수님, 일단 미국이 항상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일본이랑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줘.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건가요?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죠, 역시 이제 하나는 1965년부터 한일 우리가 수교를 할 때부터 미국의 생각은 결국은 반공이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당시의 소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패권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한몸이 돼서 그야말로 여기에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것이고 아마도, 아마도 지금 내일 아침에는 성명서가 나오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 중국 견제에 대해서 이러면 대만 분쟁 시에 유사시에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층 더 부담이 높아진 거죠.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시바 총리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팁도 줬다고 그래요.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60분으로 늘어난 거니까요. 거기에는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또 이 자기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9가지, 9번입니다. 무려 장관하고 총리 해서 9번이나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장관급 회담이 있고 거기서 노하우를 약간 서로 간에 좀 팁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기 쉽고. 그런 점에서는 가벼운 분위기에서 아마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현식 기자, 두 정상이 이렇게 노력할 정도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 이현식 / SBS 기자 :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일 공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요. 결국은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2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국제사회에 벌어진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각박하고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국제 질서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교나 또는 경제 쪽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그래도 일본과 대한민국이 가장 입장과 처지가 비슷하고 서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어놓고 그걸 토대로 바깥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1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는데 어떤 의제죠? 

▶ 이현식 / SBS 기자 : 기본적으로 안보, 동맹 또 경제, 통상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율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미국으로 먼저 갔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면 되게 한국에서 지키는데. 비서실장까지 거기 갔다는 건 뭔가 협상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외교관계 기사를 꽤 오래 썼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미국도 잘 아는 외교통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정책실장도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후속된 의제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간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으로 관세 협상 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이슈들이 더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백악관 대변인이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에 쌀을 포함해서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갔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추가로 나오는 요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위성락 안보실장도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예전보다 더 터프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할 때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입장에 한국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라. 이런 식의 요구가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농구에서 쓰는 용어로 올코트 프레싱, 정말 한 사람씩 모두를 붙잡고 설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중 경제를 대외 경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죠, 미국이. 우리에게 동참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처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친중 정서에 좀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현식 / SBS 기자 :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좌우 양쪽에서 현재 완전히 상반된 대외 정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의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정상회담 하러 가는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서 전 국회의장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하고 또 다음 달 3일에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는 국회의장이 대신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고민이 될 부분은 미국 쪽에서 우리의 이런 고민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과연 미국 내 여론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요. 

▶ 이현식 / SBS 기자 : 경제와 관련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쌀이나 소고기 같은 부분에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 타결하던 지난달 말에 미국에 3500억  달러죠.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일종의 대출 보증 같은 형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미국 기업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 투자를 더 늘려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SBS 기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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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