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이)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납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오늘 오전 9시 12분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