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산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안 넘게 보장…EU와 공동성명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마침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 타결 25일 만입니다.

이날 오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자는 또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유럽 수출업계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