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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속도 조절 혼선 매듭?

[여담야담]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속도 조절 혼선 매듭?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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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검찰 개혁" 확인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민주 지도부 만찬, 갈등 봉합 위해 급조한 자리 아니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청래, 본인 정치 하기 위해 검찰 개혁 서두르는 것 아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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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다음 계속해서 검찰 개혁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추석 전후로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검찰 개혁 속도를 두고 당정 간의 온도 차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건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에 하루 시차를 두고 검찰청 개혁에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만찬에서 그게 다 해소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어제 만찬에서 이걸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봉합이다 절충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만찬 브리핑을 하면서 전한 말 중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정 대표가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말했던 추석 전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 이 부분에 대한 면은 세워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9월 중에 아마 9월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9월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하는 것 이걸 아마 추석 전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저러려면 저 법을 처리하려면 주소를 정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소청은 어디에 두고 중수청은 어디에 두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외에 후속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국혁신당 쪽에 취재를 해 보니까 아직 정해진 거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중수청을 민주당은 행안부에 두자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당의 방침,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여당의 방침으로 이걸 분리하는 것은 9월 안에 법을 처리한다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아마 내년 1월 1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후 후속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정도의 시간표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민주당 일이기 때문에 김진욱 대변인은 잘 말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다시 김종혁 최고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면은 좀 세워주되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조는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저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엊그제 총리도 나서시고 비서실장도 나서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거 너무 좀 디테일에 대한 너무 속도를 밀어붙이지 마라라는 식의 사인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처음 봤거든요. 세 분 중에 한 분만 얘기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세 사람 모두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서 이거 당정 관계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어저께 저녁에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봉합은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또 외교적인 외교 안보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마찰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본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검찰청이라는 해방 이후에 계속 있었던 국가기관을 그걸 없애면서 그걸 마치 무슨 뭐 추석 전이라는 딱 날짜를 정해서 추석 내려갈 때 그 뉴스 들으면서 검찰청 없어졌다는 뉴스 들으면 정청래가 이거 다 없애버렸대라는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일반 국민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정부에 그게 그냥 득이 되기만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쾌속질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소위 지금 견제론 이런 쪽으로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정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를 지금 일단은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호사가들이 말씀하시거나 또는 이간계를 바라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일 수 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지도부가 새롭게 진영을 갖춘 지가 거의 한 20여 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지도부 간의 이런 만찬 자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당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정 간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지도부 간의 어떤 자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리였고 그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석 전까지 대략의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략의 얼개라는 부분이 아마 정부조직법을 그 당시에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일관되게 해 왔던 얘기는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의 자리가 그런 부분들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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