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덤핑' 대응수위 높인다…기재부 '반덤핑팀' 신설

기획재정부에 '반(反)덤핑팀'이 신설됩니다.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방식인데, 기재부 세제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21일)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