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북 경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가 회복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대법원이 응답해야 한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전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