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 급한 불을 껐지만, 미국과 세부 조율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유럽연합)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됐다"며 "수출을 많이 해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새로 바뀐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강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산 제품이 상호 관세 15%, 또는 그보다 높은 품목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15%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기업으로서는 위기 요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실장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대미 수출이 적어도 10% 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며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이중삼중의 복합 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 '통상 협상에 있어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됐다'는 앞선 자신의 언급을 재차 거론, "(미국은)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상 곧바로 새 요구 사항이 불거지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은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 환경"이라며 "통상 당국도, 외교 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남북 관계와 관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며 "그게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에 실망하기도 했으나 남북이 적대시하고 무인 항공기를 보내고 북한을 이용해 여러 도발을 만든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방식은 안 된다"며 "'적어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과)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