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재계 간담회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