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정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막는 게 능사 아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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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압수수색 시도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도 3년 전 대선 패배 뒤 압수수색 당해"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3년 전 민주당 압수수색 땐 당원 명부 요구 안 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국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막으려면 막은 책임져야"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야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특검이 당원 명부 대조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구하자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 어제 저 현장에 박형수 의원도 계셨죠. 그 철야 비상대기조에 들어가 계신 거죠.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지금도 저희 조를 다 지금 짜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은 조가 일요일로 저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편상욱 / 앵커 : 오늘 당번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까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는 정당 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물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워오는 데 역할을 크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원 명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 당원의 정보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가고 어느 순간에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습니까. 이거는 참정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수사상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벼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상에는 특별히 정당에 대해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당법에도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영장에는 이것 이외에도  이 영장이 범죄 사실과 연계가 잘 안 돼요, 압수물과. 범죄 사실은 뭐냐 하면 알선수재죄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당의 당원 명부와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당원 명부를 쉽게 내준다면 앞으로 우리 당 당원들은 입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입당한 부분도 나 탈당하겠다.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당으로서는.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님 민주당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똑같이 저지하지 않겠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도 똑같이 당했죠. 3년 전에 우리가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그때도 저지하지 않았나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치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허락했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검찰이 원하는 수사 범위 내에서 컴퓨터도 다 가져갔고 기록도 다 제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태도는 아니 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저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치적 영역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3년 전에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내줬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당원 명부를 통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그다음에 2024년 까지 특정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특정인을 당 대표로 뽑기 위한 이 과정에 특정 종교 인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약 100만 명의 통일교 인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을 갖고 있으니 그 기간 내에 그 통일교 교도들과 신자들과 당원 명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면 권 모 씨에 대한 범행 여부가 일정 정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주고 그리고 입회 하에 일치하는 명단이 있는지 돌리면 돼요, 금방. 저희 민주당은 그때 다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압수수색이 아닌 불법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 다만 이것이 막 억지로 정당에 대해서 탄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저는 수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은 정당이라고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에 만료 시한이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계속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봐야겠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일단 아마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연장 신청해서 계속 들어오는 방법하고 이걸 아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변경해서 다시 계속 들여다보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입장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원 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너무 수사편의주의적이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반발도 한편의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이게 과거 에 당신들이 했던 말을 떠올려 봐라. 원래 우리 남의 당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당한 민주주의 영장 집행을 왜 막느냐고 그러고 자기 당에 들어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 국민의힘이 다른 당이 받았을 때 했던 말 이걸 떠올려보면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양쪽 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으면 막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 집행은 막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에도 불구하고 막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막는데 끝까지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가면 특검한테 판사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거 통일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알선수재 관련 혐의 관련 부분이 지 않습니까. 통일교인 몇 명이 언제 입당했습니까라고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특검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전당대회 한가운데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은 좀 외통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민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당원 명부을 요구하지도 않고 당원 명부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느냐. 김용이라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안에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거기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민주당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의 그 책상에 있는 컴퓨터 거기에 있는 관련 압수 물품, 이걸 압수하려고 한 거예요. 당원 명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수사 방식은 대단히 원시적이고 잘못된 수사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120만 통일교 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20만 명 이 전체 중에서 450만 명 되는 우리 당원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 이거 비교해서 그다음에 비교돼서 사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한 사람씩 다 확인해 보겠다는 이게 무슨 이런 수사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 방식은 자신들이 특검이 먼저 어떤 사람이 이 기간 안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가입됐다고 하다. 이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현대적인 수사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것 완전히 저인망식 수사예요. 똑같은 일치되는 사람을 다 골라놓고 그중에서 한 50만 명 되면 국민 50만 명을 다 조사할 겁니까.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 그러면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여파도 최대한 작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냥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짧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지금 특검 측과 범위를 좁혀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을 해서 해야 하죠. 마구잡이로 120만 명과 500만 명 중에서 다 추려서 내놔라. 이런 수사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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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