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그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