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대변자'로서 옴부즈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규제와 애로 개선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 옴부즈만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적 보완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 더 빠른 개선, 더 큰 체감'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옴부즈만은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를 통해 환경부에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를 면제하고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와 울진군을 제외한 전국 74개 지자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또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단체 현장방문'을 정례화했습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규제혁신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