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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1부

'법원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또 '저항권' 암시?

'법원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또 '저항권' 암시?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어제(15일) 열린 집회에서도 선동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저항권이란 단어 자체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찰 수사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오후 서울역 광장.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광복 80주년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모였습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 목사는 그간 집회나 연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에 저항하면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진다는 국민저항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0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저항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졌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

전 목사가 이를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 목사는 오늘 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에둘러 강조했고,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이재명(대통령)이 하야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럼 내일 이승만 광장으로 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다른 집회 참가자는 국민저항권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발동하자!]

학계에서는 국민저항권이란 구호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말은) 정치적 구호인 거지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 있는데 적극적인 폭동으로 나오면 본인들이 내란죄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7천 명이 모였는데, 주최 측은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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