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짓하고 증거 인멸, 부부가 똑같은 행태로 구속
- 김건희 국정농단 본질은 '과연 누가 대통령이었는가'
- 윤 부부 범죄는 전두환 내란·박근혜 국정농단 합친 것
-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은 한 몸, 종착점은 같아
- 김건희, 실제 대통령 되려 했다…12·3 내란 중요한 목표
- 비상입법기구로 헌법 개정, 전두환 방식 영구 집권 기도
- 김건희 구속 '스모킹건'?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와 목걸이
- 김건희-김예성, 이익 공동체였을 것...돈독한 관계
- 국힘 의원 텔레그램 삭제가 실수? 증거 인멸 우려
- 야당 국민임명식 불참, 오기 싫은데 핑곗거리 찾은 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태현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지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김건희 여사 영장,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발부됐는데요. 의원님은 예상하신 거지요?
▶김용민 : 맞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전적으로 재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사가 증거를 보고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민 : 그런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지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상대로 발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한편 구속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계속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나왔고, 말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한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정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증거인멸 우려가 사유였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용민 :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면서 나쁜 짓을 해놓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남아 있는 작은 권한과 인맥을 가지고 다시 증거인멸을 해서, 두 부부가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똑같이 구속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헌정질서농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이게 예를 들면 시계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단순 부패사범의 범주를, 범위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 죄질들이 다요.
▶김용민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느냐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부패사범이 아니고요.
▶김용민 :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윤석열이 행사했느냐 김건희가 행사했느냐가 김건희특검의 최종과제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중대한 사안이고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김건희 구속을 보면서 부부가 동시에, 그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속되는구나라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구속된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잘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구속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 한 사안 자체가 국정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들인데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인정을 가지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두환 사건과 박근혜 사건을 합친 사건이 윤석열-김건희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 여사가 첫 번째 특검 나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정농단 이 칼을 피해보려는 전략이었을까요?
▶김용민 :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신의 행동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예전 때도 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동정심을 샀던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때의 전략이 먹혔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취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지만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정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확인됐거나 그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김건희의 7시간짜리 녹취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조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는 그냥 저 사람의 표현이 격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겠다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처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서 보면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그다음 스텝이 뭐였느냐 하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 예전의 체육관 선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지요. 너무 쉽게 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런데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전두환 때 5공화국을 만들 때 이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텝이 다 5공화국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윤석열은 전두환을 존경한다라고, 가장 잘했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김건희특검법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통한 영구집권을 꿈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용민 : 그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은 어떻게 보면 한몸일 수 있어요. 종착점이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하기 1년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계엄선포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김용민 : 그때도 다들 허무맹랑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막말했다 막 평가들도 있었고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실제 1년 뒤에 비상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용민 : 게다가 우리 민주당이 151석 이상 단독과반을 넘었는데도 과감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이게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란특검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강도 높은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도요.
▶김용민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특검이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저는 그 얘기가 결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뭐 계몽령 비상계엄이 아니라요. 영구집권,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였다,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스모킹건이 됐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하고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했다는 모조품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건 알리바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용민 :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범죄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용민 :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장 유력한 정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조품을 갖다 놓고 서희건설에서 받기 한참 전에 홍콩에서 사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내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것이지요. 그런 알리바이를 형성했던 게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우리 국민들이 명품 공부하게 생겼는데요. 반클리프 아펠하고, 그라프 나오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나오잖아요. 혹시 민주당으로 이런 관련 제보들이 들어오는 게 좀 있나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용민 : 제보를 받는 단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개별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한테는 안 들어와요? 의원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용민 : 저한테도 이 사안, 이 지금 말씀하신 명품 제보는 아니지만 다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일종의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집사게이트의 김예성 씨가 어제 귀국했잖아요.
▶김용민 : 그랬지요.
▷김태현 : 체포를 했는데요. 본인이 언론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주 잘못이 없고, 당시에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나는 조사도 받았고,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경고전화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요?
▶김용민 : 예를 들면 김예성 씨가 운영했던 회사에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왔잖아요. 184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잖습니까. 그것은 김예성과 김건희의 관계,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 회사가 당시에 부실한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이런 건들, 이런 상황들, 그러고 그동안에 코바나컨텐츠에 계속 후원을 했던 거의 유일한 업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후원을 했던 업체가 비마이카라는 회사인데 김예성 씨가 관여했던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코바나컨텐츠의 실제 임원으로도 등재가 됐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와 김예성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돈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익공동체였을, 경제적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김예성 씨는 들어오면서 자기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또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은데요. 김예성 씨는 최순실급이 아니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 최순실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의 권력을 함부로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김예성은 그 급이 아니에요.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했고, 실제로는 국정의 본질을 다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질문드려볼게요.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약 2개월치의 대화내용이 삭제됐다. 이 사실을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의 해명을 보면 텔레그램방을 관리하던 의원이 자동삭제 타이머를 잘못 설정해서 삭제된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삭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수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통은 수사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망은 굉장히 또 강하게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요?
▶김용민 : 그렇지요.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단 말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도요?
▶김용민 :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 과정들을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가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출석해서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노력을 더 해야지요. 이게 내가 잘못 실수로 눌러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게 다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거를 인멸하는 게 더 이득이다, 우리에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거를 인멸하지요. 그게 윤석열, 김건희의 행태들이었는데요. 국민의힘도 그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해석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화문 행사가 있는데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간다고 하거든요. 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던데요. 보수성향 야당의 불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민 : 오기 싫은데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이런 사람들의 사면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제 사면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한 것 때문에 참여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핑곗거리 만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