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취임 82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관세·동맹 현대화 의제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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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2일) 대통령실이 오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유정 대변인 얘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실무 방문이고 업무 오찬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정상회담하고 뭐가 다른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보통 외교 의전에서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을 보면 국빈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전의 형식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데 국빈 방문은 사실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까 하는데 최고의 의전이 제공이 되죠.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예포, 그다음에 의회 연설, 공식 만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무회담으로 하게 된 것, 실무 방문으로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한미 간에 가장 긴급한 현안이 관세 협상 이후에 여러 동맹의 현안들을 조율하는 그런 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 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정상 간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전까지 의전 상황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정상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 방문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상회담의 형식, 의제,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재영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원래 15%만 매기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3%가 더 있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15% 관세를 이제 막는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관세를 포함해서 이게 협상이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지점들이 우려가 될 정도로 양측에서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특히 3억 5000, 3500억 불을 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한 예시로 들면 이제 농산물 협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쌀은 FTA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WTO 문제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국가들과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저 관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거기에 굉장히 큰 함정들 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듣고 제 성향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이번 방미와 관련해서는 좀 협상을 잘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민 전 최고, 일단 이번에 관세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정상끼리 만나서 한미 동맹의 안보에 관한 의제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국방비 증액을 굉장히 좀 계속 올려라라는 요구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고. 결국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은 우리 의 양보의 폭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도 실무협상이라든지 여러 의제들에 대한 조율 그리고 디테일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들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대한 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산업 협력. 예를 들면 특히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해서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그 아래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협상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