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리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 꺼져라"라고 적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폭동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지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이제 그는 관세, 의료 서비스, 교육과 이민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한 관리로부터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DC 방위군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에서 워싱턴DC를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하원의원과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DC 방위군의 지휘통제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에게 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밴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원색적이며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으로 커지는 위기의 일부"라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예행연습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잠룡'이자 워싱턴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주방위군 동원을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트럼프는 실업을 계속 늘리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서 의료 서비스와 식량 지원을 빼앗는 자신의 정책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명예로운 남자와 여자들을 그저 이용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C 시의회도 성명에서 "DC 내 강력 범죄 발생률은 우리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낮다. 연방 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정당성이 없는 자치권 침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불안하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그간 시 정부의 노력으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우저 시장은 동네에 경찰이 더 많아지면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기회"로 묘사하려고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간 바우저 시장은 시 예산 등을 연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트럼프를 회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DC 경찰노조는 "범죄는 통제 불능이고 우리 경찰관들은 한계를 넘어 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