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양 무인기 작전, 법률 검토 없이 강행"

<앵커>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작전 실행 전 합참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가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일부러 합참의장을 배제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어제(11일) 오전 10시 심 모 전 합참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관련해 합참 법무실의 공식 법률 검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합참에선 민감한 군사작전 진행 전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하는데, 평양 무인기 작전은 법리 검토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았던 김명수 합참의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사전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물론이고 법률 검토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김 의장을 '패싱'하고, 위법성을 숨긴 채 작전을 진행해 법률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어제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조경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가량 통화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조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상황을 전해듣고도,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를 특검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