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 확정…'정치인 사면' 많았던 이유는?

<앵커>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청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치인 사면' 많았던 이유는?

[강청완 기자 : 네, 문재인 정부 첫해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광복절 특사를 했지만, 정치인 사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1일)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통합'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힘줘서 말했습니다. 계엄 내란 사태로 분열된 국민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했다는 거죠.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합 차원에서 여야 각 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선거법 사범 정치인은 다 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전 특사 때 선거사범은 뺐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조국·윤미향 사면 확정…논란은?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면이 확정적이라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예상 그대로 확정이 됐죠. 야권은 즉각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사면하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2024년 2월 7일) :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강청완 기자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둘 다 유죄가 확정된 지 이제 각각 8달, 또 9달밖에 안 지났다는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죄를 뉘우친 적이 없다는 점도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윤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횡령 사건인데, 하필 광복절에 특사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Q. 조국 전 대표, 정치 복귀 가능?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원래는 오는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번 사면 복권으로 정치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3년 뒤 총선, 2030년 대선까지도 출마 자격을 회복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선 때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심 찜찜해했던 지선에서의 범여권 내 경쟁 심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Q. 이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사면 논란 탓?

[강청완 기자 :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6.5%로 지난주보다 6.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 또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논란 등이 우선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조 전 대표 또 윤 전 의원 사면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