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대규모로 단행된 광복절 특사에 대해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인사,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집니다.
강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뤄질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역대 최고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선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