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보다는 능력"…트럼프 시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는 힌트?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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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의 숫자는 줄이고 북한의 남침을 막는 역할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하는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서 이 말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 위원 어서 오세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랜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랜만에 본 사람인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990년 임관이고요. 지금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고 있는 강신철 대장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빈센트 브룩스라고 해서 이제 이전에 한미연합사령관 하던 그분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이시고요. 2024년 12월 20일에 4성 장군을 진급하면서 동시에 한미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경력을 보면 이 주로 보병과 특수전 쪽과 관련돼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14악사단 부사단장 7사단 사단장 18군단이라고 해서 공수 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모장 그리고 1군단 군단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된 분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저는 얼굴만 보고 굉장히 젊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있군요, 생각보다.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월말에요.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다한 해석입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저는 조금 좀 과하다고 봅니다. 되려 브런슨 사령관은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이제 브런슨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 한국군의 어떤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혹은 병력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미국이 요구하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 속에서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가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살짝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고 하니 보통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육군 부대 사단이 예를 들어서 과거는 7사단도 있었고 지금은 2사단이 일부가 남아 있죠. 그런 대규모 병력으로 북한의 침공을 막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 역할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병력이 주둔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지금 군대의 성격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인태 지역에 전개되는 부대를 봐도 해외 파병 부대를 봐도 사단급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영역 기동부대 소위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 이런 부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레 이런 미국의 새로운 경향에 비춰봤을 때 주한미군의 역량이 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상군 같은 경우는 다영역 기동부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이거를 전진 배치하는 얘기들까지도 해 나가면서 주한미군 의 성격이 더 기동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현대전에 적합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가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량이 유지된다면 숫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얼마 전에 4500명 빼서 타이완으로 옮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군 철수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말의 본 뜻을 좀 충분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특히 지상군이 중심이 돼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증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주한미군 한 육군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이게 사실 전투 부대는 얼마 없고 대부분 이제 혹시라도 전시 때 증원될 부대를 위한 기관 부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지금 실제 전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 증원이 될 때는 이게 의미가 있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과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병력을 보내서 증원하는 병력이 없다. 그리고 그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만 지금 저 형태를 고집을 한다고 해서 실제 억제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주한미군도 현대화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경향에 맞게. 다영역 부대를 가야 하는데 지금 일단 지금 주한미 육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다영역 역량이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한미군을 뭔가 변동이 있다 바꾼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말씀을 바라보시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다음에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떠나서 어떤 미국의 억제, 미국의 전쟁 억제 그다음에 이런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자동 개입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결국 풀어내야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브런슨 사령관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 대해서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을 긍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역량이 유지된다면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휴전선 이북이 가장 걱정 아니겠습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미군하고 우리 생각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은 이것이 한미 양국의 동맹에서 균열이 되는 소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만 굉장히 현대화가 뒤처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주일미군 과거 일본에 배치했던 미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과거 소련을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억제하는 게 주였지만 지금 중국 억제를 위해서 완전히 모양새가 바뀌었단 말이죠. 소위 현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있는 동맹 여러 가지 동맹 네트워크들 중에서 동맹들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만을 바라보고 거기만을 지키는 거요. 즉 북한만을 바라보고 북한만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주한미군이 미국에게는 사실은 별 소용이 없다. 미국은 그래,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병력을 갖고 중국에 대응할 수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엘브리지 콜비 같은 지금 현재 정책 차관이죠. 미 국방부. 이분은 과거 이제 미 대선 시절에는 이런 얘기 이런 극언까지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소중한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에서 희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쓰고 나면 우리 중국하고 싸울 때 싸울 전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좀 너무 나간 말이고 콜비도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정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불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국도 능력이 올라가고 나라 굉장히 돈 잘 벌고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K-방산 전 세계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래식을 재래식 전력을 전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20년 이상 계속 추진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전쟁에 맞는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을 정말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바탕에서 그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연기해 가면서 점차 점차 실제 능력에 바탕한 조건에 바탕한 그런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런슨이 한 말을 보고 있으면 전작권 전환 절대 서두르지 마라. 이건 천천히 한국의 능력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브런슨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만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입장도 감안해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럼 여기서 지난 8일에 있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 일단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역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네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기조하고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일단 강요를 해야 할 테니까 능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거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 얘기의 모든 전제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은 소위 말해서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이 돼야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주한미군은 대폭 감축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사실 브런슨 사령관이 한 얘기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되레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하고 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즉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동맹의 역할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 같은 게 의제가 될 것임은 확실해 보이는군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일부라도 병력 감축이 생긴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재래 전쟁 억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그거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반대 급부로 받아와야 할 것은 핵 억제에 관한 역량을 더욱 확실히 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면 우리가 NCG에 한미 공동 핵 잡객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재래식 핵 전력 통합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으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와야 이렇게 이런 어떤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병력이 일부 감축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미국의 요구 사항도 좀 봐야겠죠.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당시에 우리나라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 국방비를 늘려라. 트럼프가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을 가서 나토 국가들한테는 GDP의 5%로 국방비를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한테는 3.8%로 올리라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요구했다는 건 좀 봐줬다고 봐야 됩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글쎄요.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3.8%라고 얘기가 됐을 때 저 앞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봐야겠죠. 5%만큼이 아니라 뭔가 행동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저것을 대체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세와 관세 협상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안보를 같이 패키지로 접근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타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으로 또다시 안보 문제는 각개격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기여 그다음에 앞으로 할 기여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 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앞으로 길게 안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 잘 좀 끌어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일 텐데 어떤 선에서 접점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은 액수보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과 곧바로 안보적으로 충돌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줄 굉장히 여러 가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줄 영향들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한미동맹에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부분 이것을 자꾸 중국이다. 이렇게 어떤 특정 하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태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 그래서 그러한 국가에 중국이 해당하면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그 미국을 지원할 수 있고 중국이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각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한국은 한 팀이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이것은 미국에게 확실히 전달해 줘야 하고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협상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과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박쥐처럼 유능한 데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딱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갖고 한국은 가는 나라다. 이러한 신뢰를 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부담을 올려라. 이렇게 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간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25 때는 당연히 공산 세력이 펼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였지만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가 대륙의 확장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점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