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상혁 "윤 체포 재집행 의미 없어…부부 동시 구속이 마땅"

-尹 체포영장 불응, 사면복권까지 노린 전략
-누워서 죽겠단 태도…영장 재집행 의미 없어
-'탄압' 주장만 커져, 극우에 먹잇감 줄 필요 있나
-김건희 포토라인 두번 세번도 세울 수 있다
-부부 동시 구속 어렵다? 둘 다 구속이 마땅
-이춘석 제명, 복당불가…與 강력대응 입장 명백해
-개별의원들, 체포동의안 오면 동의하겠다 뜻 밝혀
-수사 진행 중…이춘석 게이트 특검? 野의 공세일 뿐
-조국 사면·복권? .공론 모였을 때 결정해야
-尹 재입당? 윤 어게인? 정당해산 길로 가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특검수사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밖에서 우리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는 것 들었는데요. 장동혁 의원이 저는 혁신보수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아스팔트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 돼서 놀랐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이슈가 겹쳐서 장동혁 후보가 했던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장동혁 후보는 영장은 발부될 수도 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두 번 세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 때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겠다고 만들어놨는데 전직 영부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맞느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혁 : 장동혁 의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씨나 우리 김건희 씨한테 받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사라든지 그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조금 전에 장동혁 의원의 윤석열 씨에 대한 어제 체포영장 건도 물어보시고 답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부터 얘기하자 하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자리에도 제가 나와서 몇 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많이 나눴어요.

▶박상혁 : 네. 윤석열 씨의 명확한 의도는 법리적으로 이것을 다투거나 법정에서 무언가 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안을 결국 광장으로 끌고 가서, 그러고 나중에 사면복권까지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 이런 부분들을 좀 불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김건희 씨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본인은 구속영장을 피하려는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동혁 의원은 동일한 잣대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심각성 이런 부분들, 국민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포토라인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더 이상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만큼 범죄가 중하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변호사이시잖아요.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

▶박상혁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이럴 경우에 영장이 나오잖아요.

▷김태현 : 나오지요.

▶박상혁 :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영장발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떠세요? 부부 동시구속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영장기각 할 때 다른 혐의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점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영장 기각사유를 써놔서요. 이번에도 그러는 것 아니야라는 예측을 하는 언론기사들도 좀 있던데요.

▶박상혁 :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좀 다른데요.

▷김태현 : 혐의 자체는 많이 다르지요.

▶박상혁 : 네. 사건의 경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범죄인 거고요. 또 김건희 씨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주가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요. 또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 다 구속하는 게 마땅하고, 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특검에, 원래 특검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특검 사안이 아닌 또 새로운 범죄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특검법을 지금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 지금 개정한다고요?

▶박상혁 :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집사 사건. 그래서 법원에서 한 번 영장도 기각됐었잖아요. 김건희 씨 집사 사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특검을 우리가 거기에 한정할 수 없는 또 새로운 범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법에는 원래 관련된 사건들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서요. 그런 필요성도 저희는 느낍니다.

▷김태현 : 특검의 수사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박상혁 : 수사범위에 대한 것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아직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특검에 모두 추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구속영장은 발부될 걸로 보인다.

▶박상혁 : 네, 저는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고 어제 또 이 일이 있었어요. 시간상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집행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특검이 너무 무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무례한 것은 윤석열 씨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씨의 의도는 명확하고, 집행을 거부해왔던 태도로 봤을 때 어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실제로 첫 번째 영장을 시도할 때는 완전하게 저희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나올 줄 알았어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어제도 보면 예를 들면 끝까지 몸을 사용하면서 저항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사를 보면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 마치 누워서 죽겠다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쟁점을 계속 만들고, 그런 것이 언론에 환기되기를 바라고, 그게 또 일부 극우세력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쪽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돼가는 것 아니에요?

▶박상혁 : 그런데 본인은 원하는 대로 돼갈 수 있겠지만 결국 저희들도 해야 될 형사사법체계 질서가 있고, 이 사람만으로 예외를 둘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노이즈가 나더라도 결국에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돼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얘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가도 어차피 진술거부권이야,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진술거부권의 연장 차원에서 보면 강제집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던데요. 의원님,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다툴 여지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도 신청하고 법원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상혁 : 거기에 따라서 또 특검은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권한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많이 다쳤는지, 별거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상혁 :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태현 : 구치소 측에서는 뭐 크게 다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상혁 : 평소에 윤석열 씨가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서 크게 안 다쳤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은 어제로 만료됐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차피 나와도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바로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박상혁 :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고, 국민들도 잘 아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런 필요성을,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고 필요한 부분에서 나머지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고 특검도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매몰되는 순간 또 특검이 갖고 있는 시간적 한계를 다 소비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빨리 나머지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혹시 체포영장 또 발부받아서 또 집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박상혁 : 또 자기가 인권을 탄압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한테 뭔가 먹잇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서요. 이런 정도에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은 싫으시겠지만 바꾸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관해서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는 좀 하더라고요. 의원직 제명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상혁 : 먼저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의원님이 죄송해야 할 건 아닌 거지요.

▶박상혁 : 그래도 저희들 당의 동료였던 분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었던 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확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도 보셨지만 바로 윤리심판원의 조사, 또 그러고 바로 제명조치, 그러고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복당할 수 없는 당의 절차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백하다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제 개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와도 저희들은 응할 수밖에 없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제명까지도 얘기하시는 게요. 저는 그게 단일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 당의 심각성, 당의 중대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아마 당장에 제명안이나 체포동의안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본격,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도 명백하게 하라고 진행했고, 별도의 수사팀도 꾸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예요원들로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나 제명안이 올라오면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상혁 : 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심각성은 그렇고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요.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게이트다, 특별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겠지만요. 오히려 저희들이 더 명백하게 이 문제를 규정하고 진상규명하고 처벌하는 그게 지금의 국민주권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당원들도 더 단호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정부인데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이건 게이트이다.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상혁 :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또 단호한 의지를 볼 때 지금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권의 뜨거운 감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및 복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복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 앞까지 올라는 갔어요. 대통령의 결심과 사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인터뷰해 보면 생각이 많이 좀 각자 다르신 것 같아서요.

▶박상혁 :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앞에 이제 명단들이 쭉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여당의 구성원이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결국 지금까지의 국민적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것은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벌과 온 가족이 인권유린 당했던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지층 결집할 수는 있는데, 중도층 떠나갈 수도 있고. 이거 때문에 국정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굳이 왜 이 타이밍에 이걸 하지라는 여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그건 지적이 아니라 걱정이지요.

▶박상혁 : 이 사안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복잡할수록, 생각이 다양할수록 단순하게 가는 게 때로는 맞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러면 단순하다면 어떤 기준인가요? 윤석열 검찰의 희생자.

▶박상혁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타당하기는 한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이 되면 시기적인 적절성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론이 모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모였을 때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야당에 대해서 강경기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계속됩니까?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던데요.

▶박상혁 :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이건 전적인 국민의힘의 몫일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내란사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윤석열의 재입당이라든지, 윤어게인을 외치는 순간 그 갈 길은 정당해산의 길로 더 빨리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소통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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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