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동영상이 이슈가 되었죠? 지게차에 이주노동자를 랩으로 꽁꽁 묶고 위험한 행동을 하며 집단으로 괴롭혔던 사건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와 인권 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초에도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도 있었고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오늘 오그랲에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을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떠받치는 100만 명의 이주노동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서는 매년 이민자의 체류 실태와 고용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 규모가 100만 명을 넘겼죠. 체류 자격별로 살펴보면 비전문취업 비자가 30만 2천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비전문취업 비자가 앞서 이야기한 지게차 괴롭힘을 당했던, 또 돼지농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이 받았던 비자입니다. 비전문취업 비자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주노동자 규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잡힌 공식 통계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법무부에서는 작년 한 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의 규모를 약 41만 4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141만 명을 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이 대표적이죠. 특정 분야에선 이주노동자 없이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업종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단순 업무를 담당할 이주노동자 쿼터를 매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앞서 말한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쿼터를 결정하고 때에 따라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죠. 오그랲 두 번째 그래프는 비전문취업 비자의 쿼터 규모를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할당된 규모를 보면 단연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그 규모가 크게 늘었죠? 이 시점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조선업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주노동자 쿼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만으로 노동력 부족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숫자로 잡히지 않는 더 많은 외국 인력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공식 통계에 잡힌 건설업 이주노동자는 총 10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파악한 실제 건설 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43만 6천 명으로 4배 더 많아요. 건설 현장에서 만나는 평균 인력 구성비를 살펴보면 한국인이 66.3%, 외국인이 33.7%로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입니다.
고되고 위험한 일에 사람을 안 쓸 순 없고 하지만 내국인의 지원은 점점 줄어드니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률은 2.5%인데 그중에서도 운수 및 창고업의 노동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죽음의 알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고된 업무인 택배 상하차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5월에 상하차 분류 직종에 이주노동자의 비전문취업을 허용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와 홀서빙, 호텔 청소원 업종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더 많이 떼이고, 더 많이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하지만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연간 임금체불 규모만 해도 1,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죠. 오그랲 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이주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972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겼고, 작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전체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2%까지 되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4% 정도가 이주노동자라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임금체불을 겪는다고 볼 수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다 보니 이들은 위험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모두의 문제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내국인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2017년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은 0.75%, 전체 대한민국 근로자는 0.33%입니다. 2023년엔 각각 0.99%와 0.51%로 증가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재해율이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격차를 보면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사망자 규모에서도 이 격차는 이어집니다. 2013년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은 1.32, 반면 전체 국내 근로자는 0.71로 0.61의 격차가 납니다. 2023년에는 1.21대 0.39로 격차가 0.82로 과거보다 더 늘어났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영하 20도 날씨에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후 제도를 개선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는 탓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터가 현실이지만 이주노동자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게차에 랩으로 칭칭 묶인 채 괴롭힘을 당해도, 축산 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현재 비전문취업 비자를 내어주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거든요. 고용허가제가 특정 업체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터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나쁜 일터에서 도망칠 자유는 외국인에게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선 이 고용허가제를 두고 몇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했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선 지난 2021년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죠.
이주노동자 없는 대한민국? 미래엔 꿈도 못 꾼다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아주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인구는 정점을 찍었고 2021년부터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청년층은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활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28년부터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경제성장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2년엔 현재 인구보다 89만 4천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7년 뒤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보건복지 영역입니다. 고령화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해당 직종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보건복지 뒤에 있는 산업들입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등… 이곳들은 고용이 늘어나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단순 제조에 종사할 사람들, 농어촌에서 일할 사람들, 건설업, 광업에 종사할 사람들 다 어디서 구할까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설문을 살펴보면 이주민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65.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8.3%는 인력을 찾기 어려운 일자리에 이주민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4년 265만 명을 넘겼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인구의 5.2%가 외국인인 것이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외국인 인구가 20%가 넘는 곳도 있고요,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지자체도 전국에 14곳이나 있습니다.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노동자가 일하던 곳이 영암이었는데 이곳 인구의 18.6%가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지내고,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는 국가 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겪는 현실이니까요. AI, 로봇 같은 영역의 고급 인력뿐만이 아니라 기초 산업을 담당할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