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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오류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선정기준액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문제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연구원은 자체적인 '국민연금연구원(NPRI) 모형'과 기존 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기준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국민연금연구원의 '현미경 검증'에 쏠리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