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 다시 25억 원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5억에서 15억 원, 그리고 10억 원까지 줄였지만,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되돌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수백조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국정 전반의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당정은 긴밀히 협의해 왔고, 국회 심의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어제(1일),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 상향 검토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주식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날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오늘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장에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발표 직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느냐"며 "10억 기준으로 투자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는 7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