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오늘 오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던 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