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