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가' 프로젝트? 美, 中 견제 위해 조선업 관심 커
- 농업·방산 등 통합적 협상도 미국에겐 매력적 카드
- 美, 소고기 월령 제한 등에 노골적 불만 드러내
- 농민 설득, 정부여당의 어려움…결단할 땐 결단해야
- 농축산물 지키고 에너지·기술이전 등에 응할 가능성도
- 협상 난항 이유가 중국? 野, 국익 앞에 정파 내세우나
- 李 정부 친중 우려? 한미동맹 따른 원론적 요청일 뿐
- 트럼프 측근 '尹 부당기소 좌시 않겠다'? 사견일 뿐
- 사실관계 오해 있었던 듯…적법성 충분히 설명해줬다
- 한미정상회담 필요성 수차례 설명…늦어도 다음 달 기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김태현 : 한미 관세협상 담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야말로 양국이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요. 관련 분위기를 직접 듣고 온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현지에서 직접 미국 측과 얘기를 나누신 건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김영배 : 굉장히 아주 빡빡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EU가 이미 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사실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봤더니 "꽤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고 가셨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미국 측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압박 이런 게 훨씬 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김영배 : 네. 미국이 자신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요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한 7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본 것만 보더라도 이게 옛날 말로 하면 거의 사실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 중심의 MAGA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요. 굉장히 협상당국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공히 함께 느끼고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결국에는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협상카드를 보니까 조선업 관련돼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보도가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협상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김영배 : 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무역강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도 물류를 좌우할 수 있는 조선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파트너로 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이제는 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금액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보따리가 더 크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마지막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쟁점이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관세 장벽의 영역, 즉 농업분야라든지 아니면 온라인플랫폼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묶어서 전체적인 통합적 협상을 경제안보 영역에서 마무리 카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경제안보 카드라고 말씀하시면 방위비와 관련된 안보패키지까지도 한꺼번에 이번에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배 :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방위산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EU만 하더라도 방위비를 전체 GDP의 5%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1,000조 이상 가까운 시장이 열리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런 어떤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패키지딜도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태현 : 투자금액이 일본하고 EU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경제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 전체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김영배 : 그러니까 1년에 GDP가 1.7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이 4.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가 절반이 좀 덜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따라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다 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카드가 바로 조선업분야이고요. 또 방산분야라든지 제조분야에서 아주 우리가 특기할 만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제조강국으로 제조르네상스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이번 협상에서 저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미국이 원하는 우리나라만 줄 수 있는 것을 줘서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좀 낮춰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하나 더 문제가 이거 쌀이랑 소고기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좀.
▶김영배 : 농업분야로 보면 굉장히 사실 민감한 분야인 거지요.
▷김태현 : 이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김영배 :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미국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구 농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달해왔거든요. 특히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 소고기 30개월 이하로 월령제한을 해놓은 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만 이런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실제로 미국 의원들이요?
▶김영배 : 네. 협상하는 데 굉장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허들로 느껴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예전 MB 대통령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호소했는데요. 협상과정에서는 이게 과연 정부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지 저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민들, 그러고 정치권이 이제는 진지하게 함께 토론하고 실제 고민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국민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영배 :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입니다. 이건 가정의 영역인데요. 미국이 일본한테는 쌀을 받아냈고, 호주한테는 소고기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한테도 뭔가는 받아내려고 할 건데요. 그걸 만약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쌀이나 소고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면 결국 농민을 설득하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김영배 : 그게 정부여당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1일까지 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요. 우리 협상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결국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민감하니까요. 쌀이나 소고기를 지키고, 대신 다른 것을 더 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배 :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에너지분야에서 구매라든지, 무기분야에서 구매라든지,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분야에서 국내에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이전해 주면서 제조르네상스의 파트너로 갈 경우에 저는 미국이 충분히 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의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야당 의원들 같이 가셨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나경원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이 관세협상에 난항을 겪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중국을 꼽던데요.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친중노선에 경계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영배 : 그 부분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배 : 아니, 일본하고 EU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EU도 중국 때문에 그동안 난항을 겪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미국 자국에 투자를 하라.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경제의 이익을 둘러싼 협상인 것이지 지금 대중견제 때문에 무슨 경제적 이익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익 앞에서 너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니까 "피트 세션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재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무역협상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미국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면 한국이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요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한다 이렇게 당연히 여야가 함께 동의를 하는 분야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마치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저는 좀 잘...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미국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외교노선에 대한 불만 표명이 아예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세협상은 연결짓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영배 : 전혀 관계없는, 쉽게 말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갓 출범해서,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가를 가지고 미국 의원들이 우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게 아니지요. 현재 있는 전체 미국의 어떤 향후 노선과 방향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말씀들이고요. 여야가 함께 이건 뭐 흔쾌히 할 수 있는 전제들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늘려달라, 그러고 농산물이라든지 비관세 장벽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이 조금 더 시장을 개방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외교노선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한미동맹을 향한 그런 전망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내 정치권에 이슈가 됐던 게 있었는데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이라는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NSC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라는데요. 간담회에서 "트럼프도 과거에 부당하게 기소된 적이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부당하게 기소됐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의원님도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김영배 : 우리도 대표단 중에 일부 주요 인사들이 다음에 상무부 면담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게 됐는데 그 직후에 아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윌슨센터라든지 랜드연구소나 허드슨연구소 등 다양한 그런 싱크탱크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사실관계에 약간의 오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내에서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러고 우리가 랜드나 윌슨센터 등의 싱크탱크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나경원 의원은 이걸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의원님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오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배 :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약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김태현 : 플라이츠 부소장이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잘 정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오히려 이것을 국내정치로 끌어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외교를 이렇게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자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태현 : 네. 어쨌든 이건 그러면 이 사람의 개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싱크탱크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일각에서는 관세협상이 있더라도 이거 정상회담 개최해서 대통령끼리 뭔가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김영배 : 저희들도 포괄적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래서요. 아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7월 31일에 미국 측과 만나기 때문에 그 실무적 협상이 끝나면 적절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조금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아마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