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관세 협상 총정리...트럼프의 '진짜 청구서'는 아직 안 왔다? [스프]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합의다, 이렇게 두 정상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큰 고비를 넘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불확실성을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 협상단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직접 아쉬움을 표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그리고 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 그리고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주목하며 추후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문서 없는 타결…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합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 공식 정부 문서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자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떤 공식 합의문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가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공통 분모'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그리고 러트닉 장관의 X(구 트위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국 정부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협상단이 기자들에게 한 설명 등을 통해서 여러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15%로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고 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분야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서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부분은 우리 기업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추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후반부에 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① "농산물 수용" 표현이 낳은 오해?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농축산물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또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농산물 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99.7%를 개방한 상태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정치적으로 부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미국 발표의 '차이점' ② 한국 대미투자 수익 90%는 미국에?
두 번째는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가닿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일반 펀드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펀드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는 20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냐라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했고 또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보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니면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이 보증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우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가 된 계획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향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투자가 발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제 1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선 특화 펀드입니다. 이 조선 특화 펀드는요 1500억 달러인데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즉, 미국을 다시 조선업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프로젝트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요. 선박, 건조, 그리고 유지·보수·정비, 즉 MRO, 그리고 조선기자재 등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일자리와 수주 기회를 넓힌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중동산 LNG·원유의 약 20~30% 정도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를 일부 변경하는 구조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① 15% 관세 등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 즉 25%라는 관세 폭탄은 피한 점, 그리고 만약에 25% 관세 폭탄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다면 어떤 급격한 쇼크 등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일단 대부분입니다.

사실 LNG 사업에 대해선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어치 LNG 등 미국산 에너지와 또 군사 장비를 산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도 이게 구매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아예 그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보다는 한국이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게 더 선방한 합의다, 그리고 설령 전부 실제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② 자동차 관세
그렇다고 뭐 여기서 안심할 수 있다, 그 외에 문제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분이 특히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김용범 정책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12.5%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0%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그래서 일본과 EU보다도 그들이 2.5%씩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12.5%를 받으면 일본과 EU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선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려가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와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또 특히 조선업 측면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는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현재 주어진 상황을 전략적으로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협상 결과를 두고서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또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 ③ 농축산물
그리고 다음은 한국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었던 농산품, 그리고 축산품에 있어선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이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정부는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치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농업계는 일부 품목의 검역 완화가 사실상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④ 반도체·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은요. 사실 미국이 향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부분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 EU처럼 한국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이건 다행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 의견 ⑤ 철강·알루미늄·구리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건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만큼의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 강철, 알루미늄, 구리는 15% 관세에 포함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철강 업계는 이번 50% 관세가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 EU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미국 철강 기업인 US스틸 인수를 통해서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말하자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물론 한국도 포스코,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가동 시점이 2029년 이후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본보다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U랑 비교를 해 봐도요. 한국은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는데요. 이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이, 말하자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업계가 15% 관세를 부과받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 업계에 좀 가격 좀 내려주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한 뜻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 100여 명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⑥ 제조업
그리고 국내 제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사실 제조업 공동화나 또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감소 문제 등을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들도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국내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잘 꾸려갈 것인지 이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산업 정책을 보다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⑦ 방위비, 국방비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협상장에서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가 이번 관세 협상과 연계가 되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정상회담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방 협의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단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① 트럼프 행정부가 얻은 것은?
이제 최소 트럼프 행정부 임기 기간만큼은 자유무역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사실 한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떤 국가이든지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조로의 전환, 특히 힘이 있는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경제 질서가 보다 더 노골화가 되고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도 어려운 협상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두 분에게도 직접 물어봤거든요. 한 분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이고 또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이자 오랜 기간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연구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요.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직함을 맡았고요. 과거에 미국 무역 협상을 직접 진두 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이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전문가 의견 ②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래주의를 훨씬 더 가치 기반의 어떤 기존 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한국이 보다 더 유무형의 어떤 이익을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스콧 스나이더 소장의 이야기였다면, 스티븐 본 전 대행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확고히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합의가 사실 또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관세 협상이 문서화가 된 게 없다 보니까 문제는 이 이행을 제대로 한다, 혹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자체도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결은 됐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면서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어떻게든 넘겼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세부 과제들과 또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지켜낼지, 또 신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잘 키워낼지, 이러한 내부적인 산업 전반의 정책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날아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 청구서들, 소위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한국 정부가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