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치영 "소상공인 폐업으로 100조 사회적 손실…전담 차관 신설해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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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코로나 버티니 불경기 시작‥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소상공인 폐업으로 한 해에 약 100조 매몰"
"소상공인도 지속적인 학습·혁신해야 살아남아"
"소비쿠폰, 가급적 소상공인 매장서 빨리 사용해 주길"
"지급 능력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대기업·소상공인에 똑같은 최저임금 책정하면 불공정"
"근로자는 근로자, 경영자는 경영자의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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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업종인 소매업, 음식업의 비중이 45%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 소비쿠폰이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직접 소상공인이시면서 또 연합회장 맡고 계신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재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730조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올 1분기에 1100조 원으로 50% 이상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임대료 전기료도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인데 코로나가 끝난 지도 꽤 됐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코로나가 3년, 그때도 정부의 집합 명령 금지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거를 빚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굉장히 이제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불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불경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고이자,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소비는 또 더욱 안 될 것이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원인인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저렇게 장사 안 되면 사실은 속으로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폐업을 하려면 지금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양도, 양수도 됐고 그다음에 그 비싼 권리금도 유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 소상공인이 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초기 자금이 창업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소상공인 환장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10만 명이 1억씩 하면 1년에 100조가 증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1년 예산이 670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100조가 날아가는 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정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연합회 차원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지금 현재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으로 다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전기료 지원, 금융 부담 완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 폭우가 있었습니다만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매장에 환경 개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 법률, 노무, 세무 무료 상담 등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현재 청계천에서 공구상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네. 

▷ 편상욱 / 앵커 : 직접 소상공인이신데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회장님 가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하고는 소비의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구매의 패턴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구상도 전국에 한 8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상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언제까지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의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게 뭘까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공장도, 지금 건설도 너무 어렵고 공장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으로 다 이전한 상태고 자동차도 일반 엔진에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소모율도 적은 데다가 또 구매도 알리, 테무 이런 쪽으로 중국에서 직구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쿠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15만 원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가뭄의 단비라고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연합회의 입장에서 담화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상공인 식당에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써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그거는 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써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좀 사용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부의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다르게 소상공인들은 마케팅이 나 홍보 내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조금 더 홍보 쪽이라든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알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7년 이상 된 5000만 원의 대출입니다. 사실 언제 이런 탕감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7년씩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직업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 많은 이자를 또 지불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역시나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올랐죠. 1만 3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송 회장께서 최저임금의 실질 대책 구조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지금 38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사용자와 근로자와 공익위원, 이 세 파트로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근로자 측에 계시는 분들이 민주노총, 양대 노총입니다. 그분들이 최저임금과 과연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익위원분 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의 유탄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하청 근로자들, 이런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매년 논란이 되는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인데요.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좀 다르게 적용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숙박, 음식업 같이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 또 대기업 생산직 같은 동일한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주장인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당연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같이 생산성이 높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탄한 데 하고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 열악한 데서 정말 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또 방 하나 해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그런 데하고 똑같은 인식으로 비교를 해서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주장이시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자영업자들한테 정책 금융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정책금융 지원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 편상욱 / 앵커 : 정책 금융, 그러니까 싼 이자로 돈을 꿔주면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돈을 주다 보면 정리돼야 될 업체까지 도태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한테 방해가 된다. 이런 주장인데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좋은 저리의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경쟁 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외국에서 여행자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옵니까? 저희 외국의 여행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여행자들이 소상공인들의 먹자 골목이라든가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데 가서 다 돈도 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과연 평가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런 노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평가를 받고 인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정책 금융을 좀 줘야 한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소상공인 좀 살려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그런데 정책 규모도 좋고 좋습니다만 가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는 건 경기 회복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저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의 책임을 다하고 경영자는 경영자대로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기업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고용이 촉진이 되고 고용이 촉진이 되면 소비가 당연히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영은 경영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이고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입니다. 이 많은 수를 전담하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제2차관제 도입을 저는 정부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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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