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판 뒤흔든 '일본인 퍼스트' 외친 참정당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40대 남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참정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가미야 소헤이 대표인데요. 원래 그가 이끄는 정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백신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면서, 특히 '유대인과 연계가 된 국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려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참정당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더니 이제는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의 과반 의석 유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인 퍼스트', 즉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강경 보수 우익, 더 나아가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정당은 왜 이번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극우'로 불리는 참정당 대표, 가미야 소헤이는 누구?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1977년생으로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이 업장이 도산한 후에 정계 진출을 도모하는데요.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2011년에 재선이 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참정당을 만든 건 2020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참정당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가미야 소헤이 ㅣ 일본 참정당 대표
일본인이 가난해지고, 외국인이 와주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본인이 가난해지고, 외국인이 와주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 표를 얻으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되었고요.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그리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표마저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 3위 된 참정당
NHK의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정당의 지지율이 5.9%로 24%인 자민당, 그리고 7.8%인 입헌민주당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정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4월에는 1.0%로 8위를 기록을 했고 5월에는 1.5%로 역시 8위였는데 6월에는 1.9%로 공동 6위로 점차 오르더니 바로 얼마 전 7월 조사에서는 5.9%로 약 4%포인트가량이 오르면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지를 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미우리에서는 '참정당의 의석수가 기존 1석에서 최소 5석 그리고 최대 19석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최소 4석에서 최대 10석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는 야당 중에서는 최다 득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석을 얻은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가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공약을 이들이 내세웠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적인 주장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미야 소헤이 ㅣ 일본 참정당 대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인 퍼스트'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리즘에 뒤지지 않는 독립자존하는 일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인 퍼스트'가 하고 싶은 것은 일본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리즘에 뒤지지 않는 독립자존하는 일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선거유세 현장,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도 지지자들의 호응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에 아주 열광하는 지지층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주요 언론과 학계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약화할 수 있고 또 (참정당이) '배외주의'를 선동하고 있으며 또 재정 악화가 우려될 만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배외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통합과 또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① 외국인 규제 정책
참정당의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상세한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용을 규제하고 또 영주권의 취득 요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외국인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가미야 대표뿐만 아니고, 당 소속 후보자들의 어떤 근거가 없는 외국인 차별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SNS상에서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생활 보호 제도 이용 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이 확산이 됐는데, 이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의료비에서 외국인이 점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리고 "생활 보호 수급에서 외국인을 우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정당이 쏘아 올린 배외주의의 공약들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오히려 뺏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오히려 뺏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최근 일본에서의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해서 어떤 반외국 정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정당의 주장은 일본의 경제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엔도 겐 도쿄대 교수가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정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의 외국인 규제 관련 공약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② '자학사관' 탈피 주장
참정당은 '일본의 과거 역사를 반성하는 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사관이 일본인들을 후퇴시킨다' 즉, 일본은 과거사에 있어서 반성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역사만 봐도 '오키나와 전쟁에서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켰다,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1990년대 후반기에 ...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그런 데서 주장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역사만 봐도 '오키나와 전쟁에서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켰다,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1990년대 후반기에 ...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그런 데서 주장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기호 l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참정당이)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 자민당 내에서 친아베적인 우파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파 정당이 가세하면서 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될, 어떤 국회 내의 세력 지형이 분포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 우리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정당이) 득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 자민당 내에서 친아베적인 우파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파 정당이 가세하면서 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될, 어떤 국회 내의 세력 지형이 분포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 우리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③ '국민주권' 대신 '국가주권' 주장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참정당은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면서 사이트에 그 초안을 올렸는데요.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를 하고 국민 주권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일본 헌법 14조는 남녀의 성별 차이나 또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참정당의 이 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문이 전혀 없고 법 아래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고 방식도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네 가지의 조문 역시 참정당의 헌법 초안 안에는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기존 일본 헌법에는 존재하지만 참정당이 새로 제시한 안에는 일본인들의 권리가 지워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민심 사로잡은 참정당 공약은? ④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사실 참정당에선 국민부담률을 상한 35%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10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50년까지 100%의 식량 자급 체제를 목표로 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0세에서 15세 아이 1명당 한 달에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했는데, 세금 인하와 육아 수당 증가 등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가령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부채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참정당에 호응하는 2040세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정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 정당이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민당에 실망하고 또 분노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가령 현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배척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니까 변화, 개혁의 가능성에 기대하면서 호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정당에선 국민부담률을 상한 35%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10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50년까지 100%의 식량 자급 체제를 목표로 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0세에서 15세 아이 1명당 한 달에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했는데, 세금 인하와 육아 수당 증가 등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가령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부채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참정당에 호응하는 2040세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참정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 정당이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민당에 실망하고 또 분노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가령 현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배척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니까 변화, 개혁의 가능성에 기대하면서 호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기호ㅣ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너무 인플레가 심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하는데 지금 자민당이라든지 공명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안정적인 미일관계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 20대든 30대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하는 거예요.
너무 인플레가 심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하는데 지금 자민당이라든지 공명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안정적인 미일관계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 20대든 30대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하는 거예요.
호사카 유지 ㅣ 세종대 교수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뭔가 좋게 보이지만 자신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 일본이라는 사회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신흥 보수정당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갑자기 얻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뭔가 좋게 보이지만 자신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 일본이라는 사회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신흥 보수정당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갑자기 얻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 곳 없던 무당층도 흡수
그런데 자민당을 지지했던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아예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 즉 '어차피 투표를 해봤자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무당층의 지지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누가 되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참정당은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정당이다' 이런 댓글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참정당의 메시지가 경제 상황에 좌절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우익 정치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요. 참정당 대표가 독일대안당이나 영국개혁당과 같은, 다른 극우 정당 들의 길을 따라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됐던 반외국 정서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립 여당 향한 냉랭한 민심
사실 참정당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사실상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기호 ㅣ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민당의 응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명당도 고령화돼서 기존 정당들의 어떤 득표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연립 여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당을 일본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민당의 응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명당도 고령화돼서 기존 정당들의 어떤 득표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연립 여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당을 일본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먼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만엔, 한국 돈으로 약 19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이시바 내각에서도 나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지만요. 아사히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책(고물가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6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시바 내각의 정책이 일본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인 건데요. 왜 이시바 내각이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콘텐츠는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업로드한 딥빽 픽이 있으니까요. 그 딥빽 픽 스프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자민당은 왜 국민 신뢰 잃었나?
사실 자민당은 그동안 조금씩 정치적 신뢰를 잃어 왔는데요. 지난 2022년 참여 선거 직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해서 숨진 걸 시작으로 자민당 내에 주요 정치인과 통일교,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일교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리죠. 어쨌든 이른바 '가정연합' 사이의 유착 관계가 밝혀지면서 2022년 말 처음으로 기시다 당시 총리의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연말에 터졌던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신뢰를 크게 잃게 됩니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기시다 전 총리도 재임 시절에 그 비자금 스캔들 이후에 지지율이 10~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HK가 7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여당 의석이 늘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 그리고 '야당 의석이 늘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였습니다. 그만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아주 냉랭한데요. 이러한 민심이 유권자들의 어떤 참정당을 포함한 야당 지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참정당이 한 명의 후보자만 뽑는 이른바 1인 선거구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를 뽑는 복수 선거구에서조차 자민당의 의석수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자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사실 지금 미일 관세 협상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민당 총재로서는 이례적으로 참의원 선거 기간 약 10만km가량 이동 유세를 벌일 정도로 강행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건 참정당의 지지율 상승 상황이 그만큼 자민당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