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재판 또 불출석…"특검 배제" vs "구인영장 발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변호인들은 기일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데, 내란이 중대 사안에 해당하고 신속 재판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출석하거나 해당 기일엔 주신문만 진행하고 차후에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일 진행을 지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까지 이미 재판 일정을 협의해 결정한 상황에서 공판 진행 도중 들어온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건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