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무인기'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조사 참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는 북한이 작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빅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을 부착해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 기체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작년 6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휘한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현역 장교의 증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제보를 토대로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실제 '3인 회동'이 있었는지,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조사에 출석하면서 "34년째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며 "이렇게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실시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사안인 만큼, 영상 녹화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임의로 작성되는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경찰청 인권규칙에 비춰 적절한 수사 기법이 아닌 부당한 수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