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추진…핵 잠재력 확장엔 선 그어

<앵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 같은 다른 분야도 함께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저희 취재 결과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의 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핵 잠재력을 확장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란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원론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지난 9일) : 저희가 또 그것(국방비)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5일) SBS에, "미국과 국방비 증액을 협상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 대비 2.3%인 61조 원.

0.1%포인트만 늘리려고 해도 2조 원 넘는 돈이 더 듭니다.

일각에선 올해 6조 5천억 원이 책정된 공적개발원조, 즉 ODA 예산의 일부를 국방비 증액에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의심받는 ODA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 예산을 꼭 국방비에 쓰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구매 등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순전히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목표"라면서 "핵 무장 같은 핵 잠재력을 확장하는 방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핵 잠재력 확장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를 역행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박태영·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