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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인도 거부…보좌관 갑질 의혹 '드러난 거짓말' [스프]

이브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 과정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차관급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2차 구인 거부.."구치소 팀장 소환해 경위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명령을 서울구치소에 내렸습니다.

인치(人致)란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병을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감과 인치 과정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브닝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교정당국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강제구인 실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치소 팀장급을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공무원이 인치 지휘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진술 거부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조사 거부는 범행의 경중에 대한 양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中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내란특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 검토"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조사 없이 재판으로 직행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전 공수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다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심산입니다. 자칫 심문에 응했다가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잇단 조사 거부에 비판 목소리

청문회로 시선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문제에 직면하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도 3차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한 끝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 앞 박스 버리라" 거짓 해명 드러나

이브닝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기간에 불거진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가, 의혹이 불어나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미뤘고, 어제 낮에는 사과와 함께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SBS 8뉴스는 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초 보좌진이 쓰레기를 치운 건 맞지만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와 달랐습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브닝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강선우 후보자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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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너머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강 후보자는 기억이 미치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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