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 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