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 맞섰던 홍콩 야당, 전멸…타이완엔 '죽음' 경고까지, 중국의 큰 그림은? [스프]

'자유'의 도시 홍콩, 6년 만에 '침묵'하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지난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정부와 중국 본토는 이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1년 뒤 국가 분열과 외부 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됐고, 홍콩 의회에서 법 통과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본토가 직접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초유의 방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존의 보안법을 더욱 강화한 '국가안전수호조례'가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야당 인사들을 대거 투옥하고 또 선거제를 개편해서 친중 진영이 의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홍콩이 스스로 입법권을 갖는 것을 포함해서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원칙을 중국이 훼손했다' '이건 사실상 일국일제나 다름이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는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이 정치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또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했던 자유로운 홍콩은 지금 왜 단 하나의 야당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과 또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 역시 결국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 당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눈물로 퇴장한 마지막 야당 : 사회민주당연맹 해산 발표
홍콩에 남은 마지막 민주진영의 야당 사회민주당연맹, 창당 19년 만에 이 정당이 공식 해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당의 대표인 찬포잉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포잉 대표가 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23년에 계좌 해지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처분할 자산도, 그러니까 남은 자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 5년간 당의 여러 핵심 인사들이 구금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당은 2006년에 창당이 된 좌파 정당인데요. 정경유착 반대,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거든요. 한때 3명의 홍콩 입법회 의원 배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인 렁궈훙 전 의원이 있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 시위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체포가 됐던 인물이자 찬포잉 대표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02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서 징역 6년 9개월가량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해산된 홍콩 야당들 : 신민주동맹, 공민당, 민주당
Q. 2019년 시위 이후에 이외에도 많은 야당들이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들인가요?

우선 2021년 6월에 홍콩의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당은 2019년에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19석을 차지를 했지만 해산 당시에는 8명만 당에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2023년 5월에는 홍콩의 제2야당이었던 공민당 역시 해산을 결의를 했습니다. 공민당은 여러 개혁적 성향의 법조계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6년에 창당을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탈당, 그리고 의원직 박탈 이렇게 사임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소속 구의원이 32명에서 5명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민주당연맹까지 이제 해산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홍콩의 야당은 전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멸했나 ① 국가안보법 · 국가안전수호조례
Q. 그러면 야당들이 줄줄이 해산을 한 상황인데 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홍콩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중 하나가 저희가 영상 맨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국가보안법을 도입을 하고 또 추가로 지난해에 또 강화를 함으로써 야당 인사의 대규모 체포 그리고 실형이 가능하게 된 점, 그래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있고요.


왜 전멸했나 ② 선거제 개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에는 홍콩 입법회가 있고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리고 홍콩 구의회가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회 그러니까 국회 진출은 물론이고 구의회의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선거 제도가 각각 개편이 됐습니다.

홍콩 입법회를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은요. 출마 자격 사전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서 이른바 '친중 애국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 인사의 출마는 사실상 봉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지역 의회인 구의회를 겨냥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직접 뽑는 그러니까 직선 의석이 2019년에만 해도 452석으로 전체의 약 94~9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8석으로 약 1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가량 쪼그라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 의석 대신에 정부가 임명하는 정부 임명직 179석, 그리고 친중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의 지역위원회 선출이 176석 그리고 지역 대표 당연직은 27석,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의장도 정부 관리가 맡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 진영이 실질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③ 정치 · 사회적 압력
그리고 셋째로 정치·사회적 압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처벌의 위험, 그리고 공포 분위기 확산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감시·압박·보복이 일상화가 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언론인들도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이탈을 하는 상황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5년간, 야권 인사와 민주화 활동가 33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89명과 5개 법인이 기소돼, 1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국가전복 혐의로 최대 1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10곳 이상이 해산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종결된 78건 사건 중에서 최소 66건이 합법적인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팀장은 현재 홍콩 사람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전멸했나 ④ 경제적 압력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중단, 그리고 모금 행사 활동 제한 이런 조치 등으로 조직 유지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홍콩 HSBC 은행 서한

홍콩프리프레스라는 매체가 2023년 홍콩 HSBC 은행이 사회민주당연맹이 주로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데 사용하던 은행 계좌 3곳을 해지한다라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HSBC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따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야당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콩에 항모전단 보낸 중국, 왜?
Q. 중국이 홍콩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난 7월 3일에 중국 당국이 산둥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을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보냈습니다. 이게 규모가 축구장 3개 이상이고 또 항공기 약 40대 가량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홍콩 당국은 이제 홍콩 보안법 시행 5주년을 강조하면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홍콩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가장 크게 과시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중국 본토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그리고 애국심 고취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엔 또 '죽음의 길' 경고
Q. 중국이 항공모함을 홍콩한테 보내는 행위가 타이완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의 내부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타이완과 미국 등을 겨냥을 해서 중국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의지를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하듯이 이제 타이완은 지난 7월 9일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9박 10일간 진행하는 연례 군사 훈련 '한광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육해공 병력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인데, 특히 이번에 진행 중인 '한광 41호 훈련'은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 행동, 이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상과 또 상공에서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요. 이에 맞춰서 타이완 역시 올해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민진당 당국, 현재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데요. 이 집권 여당을 겨냥해서, '보통 사람을 '타이완 독립'이라는 전차에 묶어서, 일개 정당의 사익을 위해 타이완을 해치고 있다', '무력으로 독립 도모를 기도하면 죽음의 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든, 무슨 무기를 쓰든 독립에 반대하는 해방군, 그러니까 중국군 내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가 없고,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대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타이완의 훈련에 대응해서 총 8개의 타이완 군수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이들 8개 기업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는 데 협력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국 구상을 드러낸 결정적 장면은
Q.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타이완 시민들의 입장에선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중국 당국이 사실 여러 차례 가감 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바로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조 연설입니다.

이른바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 이것이 2020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는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오는 2049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건국 100주년인데 이때까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외세'를 겨냥한 살벌한 경고를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 목표들은 결국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영토 통합, 내부 결속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민족주의 고취, 이러한 것들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바뀌어도 중국 체제는 계속된다?
Q.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실각설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설령 실각이 됐거나 혹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설정해 놓은 이런 국가 발전 전략에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딱 이제 설정을 해놓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있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특정 지도자가 문제가 생겨도 공산당이 건재하는 한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회복력(Authoritarian Resilience)'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건강 악화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내일이나 모레 권력에서 물러나도 중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베트남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최고 통치자의 교체, 즉 응우옌푸쫑이 지병으로 갑자기 숨진 후 한 달 뒤 또럼 국가주석이 총서기직을 승계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의 정치·경제 시스템에는 뚜렷한 혼란이나 불안정 징후가 없으며, 체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예고를 한 중대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9월의 전승절 행사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4중전회라는 것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일정들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8월 시한으로 잡혀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굵직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인가
2019년에 자유를 외쳤던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는 6년 만에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일국양제'는 실종이 됐고 '일국일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콩의 변화는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 정세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