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현재 약 2만 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고 약 1만 명만 남겨야 한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콜드웰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서는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하고서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 역내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국은 지원 또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가들을 이런 방향으로 밀기 위해 미국의 군사 태세(footprint)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드웰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드웰은 또 현재 미군의 태세는 너무 공세 지향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인력과 자산이 생존할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콜드웰은 헤그세스 국방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으나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4월 수석 고문에서 해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