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원래 예고한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모든 무역 합의를 끝내겠다던 호언장담과 달리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미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상호관세를 당장 강행하기보다는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협상 상대국의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원래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국에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해 4월 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여러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추가로 부과해 왔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부터 한국은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8월 1일까지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출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간 정부는 정권 교체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정책 등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이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할 경우 그에 맞춰 상호관세율을 낮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전에 중요한 무역 협상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합의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며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늦춘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쥔 모습을 연출하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먼저 올렸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 톰 라마지는 언론에 "서한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에 있는 동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어떤 공식 대면 만남이 있기 전에 나왔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전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목표로 한 90일 이내에 90개 무역 합의 타결은 그 가능성이 항상 낮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사용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계속 협상해 무역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외에 12개 다른 나라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 몇 개를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는데 이들 서한은 수신하는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면 표현까지 그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 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말레이시아(24→25%)가 최초 발표 대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서한을 공개한 시간은 일본 오후 12시 18분, 한국 오후 12시 19분이었으며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14분부터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에 보낸 서한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그동안 협상 노력을 집중해 온 18개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을 먼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