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25%)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주 가량 미측과 '끝판 협상'을 벌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을 하루 앞뒀던 이날 한일 등 1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일본과 한국에 보낸 서한을 거의 동시에 잇달아 공개했고, 뒤 이어 다른 나라들에 보낸 서한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일방적으로 발송하겠다며 경고를 해왔는데, 한국을 첫날 서한 발송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한국 서한 전문을 대일본 서한과 더불어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특히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잇달아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청구서'를 떠안기듯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압박과 안도감을 안기는 측면이 병존합니다.
이날 백악관은 상호관세 유예를 8월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으로선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20여 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고,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에서 1% 포인트 올라간 일본과 달리 4월 발표치 그대로 통보받은 것은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고 안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1일부터 기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 더해,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라는 추가적 대미 무역 장벽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서한을 보내기로 한 첫날, 그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고, 대한국 서한을 1순위로 공개한 것은 대한국 협상의 지렛대를 최대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현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한 이 대통령 재임 중 첫 한미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의 미국 방문 의제 중 하나도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미간에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공개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카드' 내지 '지렛대' 하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한국을 첫번째 통보 대상으로 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받을 충격이나 우려를 극대화해서 미국과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효과를 의식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대미 무역흑자 규모 1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통보 대상으로 부각함으로써 '동맹국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국에 전하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거쳐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20여 일간 미국과 쉽지 않은 협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기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산업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세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들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최저치(기본관세율인 10%)로 낮추는 한편,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경쟁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재계에서 한국에 대해 문제삼는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대한국 무역적자를 크게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이 내달 1일 이전에 잡힐 경우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원스톱 쇼핑', 즉, 관세 등 무역과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구상대로 협상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으로선 부과시점과 세율이 결정된 관세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방지출 대폭 증액 또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