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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습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첫 문장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아래는 서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 친애하는 대통령께,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귀 나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TRADE)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귀 나라를 미국의 특별한(extraordinary)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 왔습니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Reciprocal)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는 귀 나라와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즉 수 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런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 나라와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 나라가 지금까지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 나라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adjustment)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관세는 우리와 귀 나라 간의 관계에 따라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 나라는 결코 미국에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행운과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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