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약속' 점검 안 한다…'의제' 미채택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군함도 문제가 논의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유네스코에서 군함도 등재 후속 조치를 점검받은 만큼, 이제는 한일 양자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함도 문제를 '의제'에서 빼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투표 결과, 일본 측 수정안에 21개 위원국 중 기권과 무효 11표를 제외하고 7개국이 찬성표, 3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계 문화유산 등재 뒤 조선인 강제 동원 인정 등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점검은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협의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에 있는 섬으로 1940년대 조선인 강제 징용이 대규모로 이뤄진 곳입니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명목으로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지난 2020년에야 군함도 현지가 아닌 도쿄에 문을 연 정보센터에는 강제 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도쿄 정보센터가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결정문을 포함해, 2015년과 2018년, 2023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직접 일본에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과 '실용 외교'를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