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잡은 여야 정책위의장.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