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하고 민간금융사 연계해야"

비슷한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정책상품 이용자가 상환 후 민간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늘(6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지원대상,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의 차이 때문에 여러 상품으로 세분돼있다"며 "상품 수가 너무 많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상·조건 등도 복잡하게 구성돼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개별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며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 실무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연결하기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기능별로 유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상품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연구원은 "예를 들어 햇살론, 햇살론뱅크를 하나의 상품으로 합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햇살론15,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도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민간금융회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성실 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해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환해도 계속 정책서민금융 시장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