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을 가늠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이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센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 터라 이 대통령의 '맛보기' 발언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투기성 자금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며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됩니다.
대선 당시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금융 자본시장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집값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 기조에 더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은 부쩍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으며 이른바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역대 진보 정권이 발목을 잡혀온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금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중도층의 반감을 불렀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도 풀이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발표됐을 직후만 해도 대통령실은 '로키' 모드로 대응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해당 정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이후 대변인실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이 '키'를 잡은 부처 주도의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대통령실은 뒤로 물러나 있으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흘 뒤 직접 등판해 부동산 자금 쏠림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며 더욱 강력한 처방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금 쏠림을 임기 중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잉 규제로 시장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