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으며, 현재 한미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으로 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미국 협상팀의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교역은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과 함께 한미 협상의 6개 분야 중 하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열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역 이슈에는 구글 등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또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6월 24∼26일 워싱턴 DC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WSJ은 또 한미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협상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교착 국면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미국이 부과한 25%의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측에 통보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