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월급쟁이와 다른데…국민연금 재정 전망 착시 우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 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다 현실적인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으로,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 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 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재정 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 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 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의의는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별도의 독립적인 구조를 검토해 본 것"이라며 "GDP를 활용한 방법론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회보험의 전망에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