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참사 1년…고령 운전자 대책 '지지부진'

<앵커>

1년 전 오늘(1일), 서울 시청 근처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69살인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걸로 드러나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회색 차량이 인도 위 행인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습니다.

69살 운전자 차 모 씨는 사고 초기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게 원인으로 드러나며 고령운전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장.

당시 충격으로 으스러졌던 울타리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호 울타리로 대체됐습니다.

차량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도로 한복판 광장에는 석재화분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21.6%.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상주/78세 운전자 : 최근엔 야간엔 (운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야간엔 눈도 나빠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은 1달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대로 제자리걸음.

고령운전자들은 면허 반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광시/85세 운전자 : 나이 많이 잡수면 (면허) 반납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옆의 사람까지 다치게 하니까.]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강제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등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페달 오조작에 따른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만큼 오조작 방지 장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은 계류 중입니다.

초고령사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