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전방위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주요 추경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비교하는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로, 국가 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임 의원은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가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 역시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